보강자료 아하타 플랫폼(스마일드래곤) 표준 사례 대조를 통한 주식회사 아하의 불공정 약관 및 위법적 현금 강요 실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1. 사건의 본질 및 타사 표준 사례와의 명확한 대조 (새로운 증거 제출)

• 본 고발인은 동종 업계의 대형 앱테크 플랫폼인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Smiledragon)'의 '뷰업(viewup)' 서비스를 함께 이용 중입니다.

•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의 경우, 자동화 도구(오토뷰잉) 운용이나 정산·환수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저의 계정 내 포인트를 전산상 마이너스(-) 처리(예: -112,925P)하여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IT 및 가상자산 플랫폼 업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표준 전산 처리 방식'입니다.

• 전산 차감을 해두면 유저가 추후 활동으로 메우거나 탈퇴하면 그만일 뿐, 그 어떤 정상적인 기업도 소비자의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 '실물 생현금'을 입금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2. 피고발인: 아하앤컴퍼니)의 시스템 부실과 약관 무시 및 초법적 현금 요구 횡포

• 반면 피고발인 '주식회사 아하'는 자신들의 자사 약관에조차 *"나머지 수량을 아하팀 전용 월렛 주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라고 적어두어, 환수 대상을 철저히 '가상자산(토큰)'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측은 "자사 시스템상 전산 조치가 어렵다"는 자신들의 기술적 무능과 행정 편의만을 핑계 대며, 본 고발인에게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실물 현금(원화 152,290원)'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였습니다.

• 이는 스마일드래곤의 정상적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듯, 자사의 시스템 한계로 발생한 문제를 소비자의 사적 자산을 갈취하여 해결하려 한 전형적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거래상 지위 남용)'이자 기만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3. 자의적 약관 해석 및 불공정 약관법 위반

• 아하 측이 근거로 제시한 *"회사가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공식이나 기준이 전혀 없는 모호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는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및 제6조(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 조항'입니다.

• 더욱이 본 고발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도 과거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자신들이 임의로 꾸며낸 기준을 들이대며 본 고발인을 지속해서 압박했습니다.

4. 사측의 면피성 조치에 대한 고발 조치 유지 청구

• 피고발인(아하)은 본 고발인이 지난 2026년 7월 1일 오전 10시 5분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통화에서 합의를 완벽히 거부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하자, 당일 오후에 급하게 "예외적으로 환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꼬리를 내리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이는 자신들의 '전산 핑계형 현금 요구 횡포'가 행정당국의 정식 조사 과정에서 위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만적인 면피성 행위에 불과합니다.

• 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의 실제 마이너스 정산 화면 사진 및 구동 영상 증거를 본 고발장에 첨부하며, 피고발인이 자행한 초법적 소비자 기만행위와 불공정 약관 실태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