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팅 ] 미성년자 아이가 제 계정으로 멜팅이라는 어플에서 결제를 했는데 환불요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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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26-03-16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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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가 제 계정에 등록된 카드로 백만원 이상 결제를 했는데 멜팅 쪽에서는 답장이 없습니다
환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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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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