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그마루 ] 보호소 입소 설명과 계약 내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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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9-01 0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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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강아지가 2025년 8월 29일에 보호소에 입소하였고, 입소비용으로 528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입소 설명할때 일2회 산책,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최대 주 2회 산책, 의료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틀 뒤인 8월 31일에 다시 강아지를 데려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되지않고, 재입양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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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