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학동 트루엘 센텀플레이스 ] 계약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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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7-03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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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학동 트루엘 센텀플레이스라는 아파트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금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론 건설 시작이 7월 전이라고 들었지만 건설도 시작하지 않을뿐 더러 입주기간이 미뤄질거 같다는 둥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큰돈을 넣기도 하고 언제 완공될지도 완공되도 입주할 수 있을 지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도 계속 피하시고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주겠다 하였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소비자고발을 하고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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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내용.jpg (314.8K) DATE : 2025-07-03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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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