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어플(카트레이싱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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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화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5-16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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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플을 무료 다운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아이가(현재 만 4세)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운을 받았는데.
약 3만 6천원 가량이 청구 되었습니다.
3.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이 금액이 청구 된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4. 이런 어플은 과태료 부과 등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 그리고 아이가(현재 만 4세)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운을 받았는데.
약 3만 6천원 가량이 청구 되었습니다.
3.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이 금액이 청구 된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4. 이런 어플은 과태료 부과 등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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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다 발생한 해당어플 이용요금에 많이 놀라셨겟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