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업체 ] 계약금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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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소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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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검색하다가 집근처라서핸드폰으로 계약서쓰고 날짜잡고해서 계약금 60000원입금하고 청소하는날 집을보고 계약했던평수보다3평크다고 110000원을요구하길래 안한다하니깐 계약금안돌려준다고 서로욕이 오고가고 하다가 계좌번호달라길래보내주니깐 일주일지나서 6000원입금해주네요.찾아보니 다른분도3월달에비슷한경험당하셨네요.같은업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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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5969.png (355.8K) DATE : 2025-04-08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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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