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타이어 ] 출장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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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31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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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타이어교체
타이어교체시 금액부분일체말도없이
교체후 타이어가격30만원 공임비20만원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
타이어교체시 금액부분일체말도없이
교체후 타이어가격30만원 공임비20만원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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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31_132507_Messages.jpg (156.3K) DATE : 2025-03-31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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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쉽게도 가격결정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