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마켓 ] 농산물 임의변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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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수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6-06-23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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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켓은 인터넷 농수산물 판매업자로 판매 마케팅시
1. 최고급 무지개 마하차녹"이라 광고하고 일반 노란망고 도착
2. 해당과육은 4kg이라 하여 배송비 포함 33,400원 지급하였으나 과육이 4kg에 도달하지 않음
3. 반품 및 취소 신청에도 계속 어떠한 연락과 답변없이 문의하라는 답변만 올라옴
1. 최고급 무지개 마하차녹"이라 광고하고 일반 노란망고 도착
2. 해당과육은 4kg이라 하여 배송비 포함 33,400원 지급하였으나 과육이 4kg에 도달하지 않음
3. 반품 및 취소 신청에도 계속 어떠한 연락과 답변없이 문의하라는 답변만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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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_152631.jpg (2.4M) DATE : 2026-06-23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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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