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선 계약하고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안 돌려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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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아이삼나무천국 ] 가구선 계약하고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안 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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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8-30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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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축박람회에서 식탁을 계약하면서 계약금3만원을 주었습니다. 사용할 사람이 직접 간게 아니라 먼저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준단 말에 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사진을 보더니 별로 맘에 안든다길래 전화로 죄송하지만 계약 취소해야 할것 같으니 계약금을 다시 돌려줬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넣어주겠다던 사람이 연락한통 없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를 몇통 했지만 그때마다 보내주겠단 말뿐 입니다. 3만원..큰돈은 아니지만 이 업체 사람들 사람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매번 말뿐이니 너무 화가 납니다. 꼭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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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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