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법인 ] 측량비용 과다 청구 및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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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금명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3-24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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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법인 사랑의 성모원의 이사입니다.
법인의 소유중인 부동산 중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83-6번지외
14개 필지의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중 1동의 건물은 2004년산지전용준공을 필하였고건축물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이 작년9월 와서보니 현황이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를 위해 당시 업무 담당이였든
양평소재 한양측량사에는 기본자료가 있을것이라는 직원의 말을듣고 방문하여 본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와
1동에 대한 용도변경, 소유부지내의 신축가능여부 확인, 전체 25,000평에 대한 분활 경계확인등을 요청하니 기본 설계도및 측량 도면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로 도로나 기타 부지에 대한 측량을 새로이 해야하고 그 성과물을 기초로 등기 및 신축가능 여부를 군청과 협의 하자하여 측량대금으로 330만원을2월13일 입금 완료하였읍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2주면 성과물 나오니 계약서 없이해도 괜찬다 하여
지식부족한 관계로 그말을 믿었읍니다, 하지만 그후 단한차례도 연락이 없어 민원인이 22일경 전화하니 25일경 나와서 측량 후 26일까지 성과물 제공하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3월10일경 재차 방문하니 예전 측량의뢰 했든 성과물에 미등기 건물 1동에 대한 측량성과물을 제공하기에 애초 요구사항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재차 필요 사항을 요규 하니 2일간 말미만 주면 완성해서 성과물 제출하겠다하여 다시 믿고 기다렸지만 금일(3월24일)다시 방문하니 대표는 출근치도 않았고 직원도 측량 성과물에 대한 내용도 인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또한 확인한 바로는 평균적인 측량은 1동 당 약 50여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하니
250여만원은 폭리를 취한 행위이고 약속 자체 지킬 의사가 없는 악덕기업이라고 밖에 할수 없으므로 이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복지법인을 등쳐먹는 악덕업주에 대한 초치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소유중인 부동산 중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283-6번지외
14개 필지의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중 1동의 건물은 2004년산지전용준공을 필하였고건축물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이 작년9월 와서보니 현황이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를 위해 당시 업무 담당이였든
양평소재 한양측량사에는 기본자료가 있을것이라는 직원의 말을듣고 방문하여 본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와
1동에 대한 용도변경, 소유부지내의 신축가능여부 확인, 전체 25,000평에 대한 분활 경계확인등을 요청하니 기본 설계도및 측량 도면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로 도로나 기타 부지에 대한 측량을 새로이 해야하고 그 성과물을 기초로 등기 및 신축가능 여부를 군청과 협의 하자하여 측량대금으로 330만원을2월13일 입금 완료하였읍니다, 당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2주면 성과물 나오니 계약서 없이해도 괜찬다 하여
지식부족한 관계로 그말을 믿었읍니다, 하지만 그후 단한차례도 연락이 없어 민원인이 22일경 전화하니 25일경 나와서 측량 후 26일까지 성과물 제공하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3월10일경 재차 방문하니 예전 측량의뢰 했든 성과물에 미등기 건물 1동에 대한 측량성과물을 제공하기에 애초 요구사항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재차 필요 사항을 요규 하니 2일간 말미만 주면 완성해서 성과물 제출하겠다하여 다시 믿고 기다렸지만 금일(3월24일)다시 방문하니 대표는 출근치도 않았고 직원도 측량 성과물에 대한 내용도 인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또한 확인한 바로는 평균적인 측량은 1동 당 약 50여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하니
250여만원은 폭리를 취한 행위이고 약속 자체 지킬 의사가 없는 악덕기업이라고 밖에 할수 없으므로 이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복지법인을 등쳐먹는 악덕업주에 대한 초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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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내 용.hwp (16.0K) DATE : 2014-03-24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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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