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욍대박 ] 바가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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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2-01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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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에서 주차하면서 받은 왕대박 조개구이집 주차무료라해서
들어가 조개,회 ,소주 먹고 나오면서 계산하는데 술안먹은 울 조카들이
계산후 너무 계산이 많이나온것 같다며 따지니 아니다 하더니 나중에
들어가 조개,회 ,소주 먹고 나오면서 계산하는데 술안먹은 울 조카들이
계산후 너무 계산이 많이나온것 같다며 따지니 아니다 하더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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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1_190814.jpg (2.7M) DATE : 2014-02-01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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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바가지요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정도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