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변스파랜드매점 ] 강변스파랜드 매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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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원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13-12-20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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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음료등 가격을 두배이상으로높입니다.
컵라면정가에 1050원이라고 써져있는데
2500원으로 받습니다.
학생이라그런지 일부러그러는건진잘모르겟지만
기분이상당히나쁩니다.
컵라면정가에 1050원이라고 써져있는데
2500원으로 받습니다.
학생이라그런지 일부러그러는건진잘모르겟지만
기분이상당히나쁩니다.
첨부파일
- 20131220_155342.jpg (3.3M) DATE : 2013-12-20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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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