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후연 ] 한복대여 환불거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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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정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18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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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한복대여 계약을 한지 3주정도 되었습니다.
대여날짜는 80일정도 남았구요.
대여한의상이 가격도 비싼편이고 의상도 시즌에 안맞고 해서
환불 가능한지 물어보니 계약후 3일이지나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업체에서 정한규정이 그러면 정말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대여날짜는 80일정도 남았구요.
대여한의상이 가격도 비싼편이고 의상도 시즌에 안맞고 해서
환불 가능한지 물어보니 계약후 3일이지나면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업체에서 정한규정이 그러면 정말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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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