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사마트 ] 아이스크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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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준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04-14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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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할인한다하여 구입했더니 5000원으로 계산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원래 10000원이랍니다.
이거 허위가격 아닙니까? 표기에 이미 5000원이라고 써있는데 거기서 반값이면 2500원이지 어떻게
10000원이 정가라고 하는지 허위가격 신고 합니다.
경기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2단지 상가에 있는 코사마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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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