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일방적인 가격인상 및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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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덕
- 조회수 : 402회
- 작성일 : 25-01-17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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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몰 파이브파이프라는 업체를 통해
가죽가방을 구매하고 233천원 결제완료했는데 갑자기 가격인상이 되었다며 추가금을 더
입금하라며 해당업체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기이고 최저가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후 추가결제를 유도하는 건입니다.
관련해서 조사요청드립니다
업체명 : 파이브파이프
담당자 연락처 010 8109 3886
가죽가방을 구매하고 233천원 결제완료했는데 갑자기 가격인상이 되었다며 추가금을 더
입금하라며 해당업체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기이고 최저가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후 추가결제를 유도하는 건입니다.
관련해서 조사요청드립니다
업체명 : 파이브파이프
담당자 연락처 010 8109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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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