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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승숙
조회수 : 1,435회
작성일 : 12-01-30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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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이가 부모동의없이 개인정보를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나와서 지불되었어요.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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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00-00-00 00:00

부모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자녀분이 사용하여 통신요금이 많이 나왔다니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35	생활가전	처리 이틀만에 고장난 삼성 지펠냉장고 환불불가 문의드립니다..	나주옥	2012-02-20
17832	생활가전	처리 제품보증기간	류현택	2012-02-20
17830	자동차	처리중 벤츠 급발진 사고+원인불명 차량반납	김성수	2012-02-20
17828	통신	처리 옴니아2폰 환불문제	송재욱	2012-02-20
17827	생활용품	처리 17761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련하여..	김태은	2012-02-20
17825	생활용품	처리 답변 관련하여...	김태은	2012-02-20
17822	기타	처리 회원 혜약금 환불	성충모	2012-02-20
17818	생활가전	처리 에어컨 사기	이수정	2012-02-20
17817	통신	처리 LG U+ 인터넷	임지영	2012-02-20
17815	기타	처리 아래글 17798과 17812번 보충 사진이미지 입니다.	조연호	2012-02-20
17813	통신	처리 옴니아2폰 환불	송재욱	2012-02-20
17812	기타	처리 아래 7818번 인터파크 항공건 이미지 파일을 보충해서 올립니다.	조연호	2012-02-20
17811	기타	처리 한솔에프엔디	최용선	2012-02-20
17810	금융	접수 흥국생명 대응 빠른 도움 필요 합니다.	시진호	2012-02-20
17809	기타	처리 티브로드방송요금을 또 내라고합니다	김남례	2012-02-20
17808	digital	처리 번호 17701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전준규	2012-02-20
17807	기타	처리 신발을받았는데 가품이 왔네요.	홍한솔	2012-02-20
17806	통신	처리 해지신청을 한지 20일이나 지났는데도 통장에서 돈이 자동이체되서 빠져나갔어요..하는 말이라곤 참나원	조장현	2012-02-20
17805	기타	처리 11번가에서 환불안해줍니다.	이재훈	2012-02-20
17804	생활용품	처리 아나 카프리 에서 구매한 야상점퍼를 환불요청합니다.	김순미	2012-02-20
17803	통신	처리 kt부당요금	김진우	2012-02-20
17802	생활가전	처리 스노우폴 제빙기 a/s에 대한 소비자고발 합니다	서성찬	2012-02-20
17801	통신	처리 LG 유플러스 미설치지역 해지를 안해주고 안내던 기기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유리	2012-02-20
17798	기타	처리 인터파크항공	조연호	2012-02-20
17792	유통	처리 17146 도움문의글에대한 추가문의입니다.	박정은	2012-02-20
17790	식음료	처리 에스라이트슬리머dx 부작용	지효린	2012-02-20
17788	식음료	처리 위메프 해남무농약 호박고구마!! 음식가지고 장난 칩니다.	이지은	2012-02-20
17786	기타	처리 오리털점퍼 불량	조용섭	2012-02-20
17783	digital	처리 t스토어 소액결재 취소	한동훈	2012-02-20
17782	통신	처리 LG 옵티머스 LTE	이정문	2012-02-20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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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35

생활가전

처리

이틀만에 고장난 삼성 지펠냉장고 환불불가 문의드립니다..

나주옥

2012-02-20

17832

생활가전

처리

제품보증기간

류현택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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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급발진 사고+원인불명 차량반납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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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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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점퍼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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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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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옵티머스 LTE

이정문

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