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케이쇼핑) ] 주문상품 일방적인 취소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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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은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06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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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를 옥션에서 주문을 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래하는 대리점에 물품이 없으니 다른물건을 대체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전화통화하면서 옥션을 통해 검색해보니 여전히 쇼핑몰에 물건이 있음에도 납품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취소처리되었습니다. 한달정도 기다려야된다고 초기 문의할때는 답을 해놓고선 이제와서 이렇게 손해를 당하니 억울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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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