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 환자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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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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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1-21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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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13일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왼쪽 가슴안쪽이 너무 아프다고 진료시 얘기를해서 X-ray를 찍었는데 뼈에는 문제없다하여 일주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차도를 보이지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재차 증상을 얘기했으나 뼈에는 문제없다하여 이상해서 정형외과를 방문 X-ray를 찍었더니 늑골 2개가 골절인게 나왔음.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차도를 보이지않으면 CT를 찍어보자는 소리만 계속하는 의사가 과연 제대로된 의사이고 진료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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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