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몬GO/nianticlabs/구글플레이스토어 ] 환불관련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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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석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6-03-17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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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린이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유료상품결제를 하였으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48시간 이내 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줍니다 금액도 10만원이상 유료상품을 결제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환불규정이 맞지 않다고 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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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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