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전 피해보상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원석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11-23 14:36:45

본문

사건내용 : 기계 가동하였는데  농기계(농약살포시 사용되는 모터)가 고장났는데 고장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3선중 1선이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로 하여 고장이난걸 확인하였고 한전 직원이 와서 변압기 문제인걸 확인하고 교체함. 
 
피해규모 : 모터2개 (농협에 확인한가격이 1개당 23만원) 
 
이경우에 저희가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아야될거같은데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여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먼저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바와 같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공급설비가 대부분 옥외에 시설 되어 있어 자연재해 및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번 정전(결상)으로 인한 전기사용 불편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오며, 향후 우리회사에서는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창완
 제주지역본부  2012-11-21
 0647403422

추가답변
 
○「전기공급약관」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라는 뜻은?



한전이 인적실수 또는 고의로 발생된 고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변압기 고장건은 한전에서의 인적실수가 아닌 통상적인 설비운

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써 직접적인 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 ②항,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뜻하는 것은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설비운영과정

에서 예기치않은 설비고장에의한 정전이나 결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의 경우 변압기 고장에의한 결상입니다


자꾸 한전에서는 면책사유라고만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140 유통 신세계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139 유통 네이버 엔플러스 스토어 파이브온 윤진웅 2026-06-05
1517138 생활가전 쿠쿠전자 남인욱 2026-06-05
1517137 유통 인포벨홈쇼핑 박재근 2026-06-05
1517136 유통 쿠팡 에린 2026-06-05
1517135 유통 신세계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134 기타 월드크린 김서영 2026-06-05
1517133 생활용품 시그니처룸 서지원 2026-06-05
1517132 기타 크린업24 썰프빨래방 산곡점 서정아 2026-06-05
1517131 통신 krbysyhb( 유튜브에서 계속광고중) 정옥 2026-06-05
1517130 기타 금천미트 이중균 2026-06-05
1517129 유통 신세계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128 유통 G마켓 최환오 2026-06-05
1517127 유통 GS더프레쉬 산본프라자점 김효근 2026-06-05
1517126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
윤지영 2026-06-05
1517125 유통 브랜드모션 김덕수 2026-06-05
1517124 식음료 국대한우 조민지 2026-06-05
1517121 기타 모아엔트몰 아이파킹 주차 정요찬 2026-06-05
1517117 생활용품 메디테라피 박혁 2026-06-05
1517115 식음료 남양유업 백주열 2026-06-05
1517114 기타 킹스샵 박세준 2026-06-05
1517112 기타 디지털미디어센터 김종운 2026-06-05
1517111 유통 틱톡라이브선 조수현 2026-06-05
1517109 금융 DB손해보험

처리중

실비보험
황혜영 2026-06-05
1517108 유통 정담상회 이원석 2026-06-05
1517106 금융 DB손해보험 최부용 2026-06-05
1517105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05
1517101 기타 막달리는 자전거(창원 가음정) 이명섭 2026-06-05
1517100 금융 교육 제공 서비스 최민채 2026-06-05
1517099 유통 kovo -sale.com 권오열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